논터뷰인터뷰 ‘민주당 돌아온’ 이언주 의원 “국민의 힘 이탈표 끌어내는 법 제가 알려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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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24-06-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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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액트><뉴탐사>와 인터뷰중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전 의원은 복당 기자회견에서 “오래 고민했고 너무 많은 걸 겪었기에 다시 돌아가는 게 두려웠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제는 제 정치적 뿌리인 민주당으로 돌아가 초심으로 시작 하겠다”고 말하며 탈당 7년 만인 2024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선언했다. 이후 3월 9일 3인 경선에 승리하여 용인시(정)에 공천되면서 51.06%로 당선되어 3선 의원이 됐다. 5월 31일 <리포액트>가 이언주 의원을 만나 7년 만에 복당하는 소감과 현재 논란 중인 대통령 거부권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과거에 비해 젊어진 민주당 당원들 반가워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 민생을 책임지는 것 둘 다 자신 있어




-다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소감이 어떤가요?

좋기도 하고 부담도 많이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복당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과거에 비해 당원들 수도 굉장히 늘었고 당원들이 더 적극적이고 젊어져서 좋습니다. 강한 민주당과 개혁을 쉬지 않는 민주당이 되기를 원하는 당원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잘 싸우는 의원으로 알려져서 당원들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는 상임위가 있나요?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의와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과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우해 대한민국을 잘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만들어 민생을 책임지는 것 두 가지입니다. 잘난 척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두 개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싸우는 전사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법률가이면서 경제인 출신으로 영입된 경제,안보 전문가입니다. 열심히 싸우라고 주문을 하시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싶고 민주당을 수권 정당으로 만드는 데 능력을 발휘하라고 하시면 에너지와 경제,안보 쪽에서도 일하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인 용인, 화성이 반도체 관련 지역입니다. 경제, 안보라는 게 반도체 패권 전쟁이나 네이버 라임 사태 등과 같은 것을 잘 다루는 것인데 우리 민주당도 이런 분야에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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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복당 기자회견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 하는 모습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 깨는 여론몰이 해야.

헌법의 가치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 좀 더 폭넓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 느껴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도전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민의 힘이 이렇게 계속 가면 연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여론몰이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저렇게까지 대통령을 감싸고 도는 것은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비박계 의원들과 바른정당, 국민의 당도 이 탄핵에 찬성했는데 탄핵 이후에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고생을 했습니다. 탄핵할 때는 연대를 했다가 정권을 창출한 뒤에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바뀌면서 연대를 하지 못하고 이탈해 버린 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윤석열을 탄핵한다면 탄핵하는 과정에서 개혁진영이 어디까지 선을 그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하고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보수 집단의 일원이 맞는가 하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개혁신당을 비롯한 보수 내부에서 이참에 그냥 보수를 재건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딸로서 보수의 정통성을 갖는 세력이었고 당시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자처럼 몰렸었는데 그러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적자인가요? 윤석열은 그냥 검찰입니다. 국민의 힘이 연대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논쟁이 무르 익으면 이 논쟁은 반드시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인데 7회입니다. 그리고 계속 조금씩 줄었고 이명박 대통령 1회, 박근혜 대통령 2회,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독재 정권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45회로 평균 1년에 3.7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동안 14회로 이승만 대통령의 2배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왜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많이 했고 민주화 이후에는 거의 안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국회 의사결정 원리가 과반 다수결에 있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얻었으니 야권이 입법권을 심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국회 입법권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개헌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국민이 심판한 정권을 뒤집는 헌법 위반입니다. 개헌이나 탄핵은 국가 비상시에 하는 겁니다. 국가에 비상 상황이 벌어졌는데 국회가 말을 안 듣고 대통령이 요구한 것을 들어 주지안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여,야가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부권을 쓰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이 뽑은 의석 비율을 대통령이 왜곡시키는 결과가 오는 거죠. 이것은 국민의 민의를 완전히 뒤집는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계속 경고하고 헌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을 해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으로 증거를 찾아야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지만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한 국회 입법권을 일상적으로 왜곡시키고 계속 150석이 아닌 200석이 있어야 국회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보수적인 편이라 형사법적으로 뭔가를 어긴 것만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국회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의 가치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 좀 더 폭넓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은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이 믿고 있어도 될까요?

물리적으로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분히 협상하고 기다리겠지만 최대한 일사천리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하는 게 협치다 뭐 이런 주장을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기다려주는 게 협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협치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협치는 하되 국민을 보면서 협치를 해야 하고 협의를 잘하라는 것이 반드시 합의한 것만 법안 통과를 시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거에 져서 지지를 못 받는 당은 협치를 핑계로 합의를 안 해주고 발목을 잡으면 되니까 결코 정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당원들의 집단지성에 의해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

당원들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노력할 터


-잘 싸우는 민주당, 당원들의 목소리가 의정에 잘 반영되는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 당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당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활발하게 토론하는 것을 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대의원 내지는 일부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 위주로 당내 질서가 유지가 됐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권력이 당원들에게 주어지고 당원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 당을 이끌어가면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떻게 바람직하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할 게 많은 정당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요구도 많고 참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원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참여 욕구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의사 결정하는데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지를 잘 소통하는 절차들을 만들어 가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이번에 제가 복당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을 더 키우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보내 줄 것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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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 22대 총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이언주 의원. 사진출처 연합뉴스




인터뷰/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정리/ 정숙 <리포액트> 시민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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