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들 “국회가 탄핵 권한을 포기하고 행정부 견제를 포기하면 유권자가 국회의원들을 심판해야”
기사입력 2023-04-05
국회의 권한인 행정부 공무원 등에 대한 탄핵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한 정당이 총선에서 되레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사례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 발의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 권한을 포기하는 것은 행정부 견제와 감시를 포기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행정부 감시를 스스로 포기하는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안민석, 김민석, 박주민, 이재정,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최강욱, 황운하 의원과 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인권연대 주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