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취재후] 이재명 구속영장에 국정원 문건내용조차 허위로 적시한 검찰, 어떻게 이런 대범한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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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418회 작성일 24-05-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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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이재명 대표 영장에는 국정원 문건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까지 들어 있다. "김성태 방북비용 대납"은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없다.



1.

<리포액트>는 시민언론 <뉴탐사>와 함께 국정원과 쌍방울 내부문건을 입수해 이른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이 어떻게 조작수사 되었는지 그 정황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시작했는데 좀더 많은 언론이 보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살펴볼 수록 정말 충격적입니다.  '(검찰 주장)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 이뤄졌다'는 2019년 1월 쌍방울 내부 관계자들의 카톡기록을 살펴보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그의 직원들은 온통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부양을 시도하려고 댓글 작업 등에만 신경 쓰고 있었던 사실은 앞선 글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http://www.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448) '이재명이나 이화영 등'은 내부에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2.

검찰의 조작수사 정황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구속영장에 적시된 국정원-쌍방울 문건 내용조차 검찰이 왜곡했던 것을 찾아냈을 때는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영장에 "김성태가 북한에 건넨 돈은 대북 사업 계약금이 아니라 이재명 방북비용이라고 국정원 문건 등에 적시돼 있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에 검찰은 "국정원 문건에 의하면 북한은 경기도가 밀가루 지원 등을 언론에 홍보한 것에 불만을 터트렸지만 김성태 방북 비용 대납 약속 후 갑자기 북한이 제2회 국제평화대회(경기도 주최)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정원 문건에는 "경기도가 밀가루 지원 등을 언론에 홍보한 것에 불만을 터트렸다"는 내용만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태 방북 비용 대납 약속' 같은 내용은 검찰이 압수한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기술돼 있지 않았습니다.


3.

또 검찰은 "이 대표 측근 국회의원들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 증거자료인 나노스(쌍방울 자회사) IR 자료를 공개하면서 쌍방울이 대납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의 경협사업 계약금인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 피의자인 이 대표도 언론을 통해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고 영장에 적시하며 이 대표를 구속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리포액트>가 '나노스 IR 자료'를 살펴보니 거기에는 명백히 "대북 지하자원개발 사업 계약금 500만 달러 (이행 보증금 1월 200만불 지급, 2월 300만불 지급)"이라고 써있었습니다. "사업이행금으로 사업개시일 1억 달러 지급" 이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건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영장에 어떻게 이런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대담함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거의 범죄수준입니다. 수원지검이 확보한 수사 자료를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가 살펴볼 방법과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활용해 사법부를 속이려 들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차피 국정원 문건 등이 언론에 공개될 일은 없으니 끝까지 속일 수 있다고 자신 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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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 국정원 문건에는 "2018년 말 북한 김성혜(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가 200-300만 달러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대상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라고 적시돼 있던 것도 새로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마치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혜를 위해 쌍방울에 대납시킨 것처럼' 주장해왔었습니다. 안부수 회장은 2019년 초 나노스의 이사로 영입될 정도로 김성태의 측근이지 이화영 부지사의 측근이 아닙니다. 2019년 봄 이후에는 "안부수와 이화영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내용까지 국정원 문건에 드러납니다.


5.

또하나 수상한 점은 쌍방울 내부자들 카톡 대화에서 주가부양팀의 총책으로 등장하는 박철준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공시 사이트를 보면, 박철준은 쌍방울 자회사 장원테크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신원 파악에 그리 어려움이 없을 거 같은데 이상하게 검찰은 박철준을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일당의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으로 몰아가기 위해 검찰이 일부러 박철준의 존재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강진구 기자는 2019년 당시 나노스의 핵심 임원이었던 김현기 전 통일부 차관과의 통화에 성공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김성태 회장과 함께 방북해 대북 인사를 접촉하는 역할까지 맡아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인물중 한명입니다. 김 전 차관은 "그 당시 내부 회의에서 이재명이나 경기도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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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번 사건을 취재한 허재현 기자의 실체 파악은 현재까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 말 남북교류 사업으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북제재에 막혔고, 북한은 브로커 안부수를 통해 '200-300만 달러를 우회지원 해달라'고 했습니다. 안부수는 측근인 김성태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한 듯 하고, 김성태는 이 기회를 포착해 2019년 초 북한에 500만 달러(총 800만 달러)를 주는 대신 북한자원 개발 사업권을 따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불어, 김성태 측근들은 쌍방울 자회사 주가들을 불법적 방식으로 부양해 그간 차명 보유해오던 전환사채 등의 가치를 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성태 일당은 주가 폭등으로 최소 천억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에 건넨 돈은 10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무산됐지만 이미 김성태 일당은 최소 900억 이상의 수익을 내었기 때문에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안하는 대신 김성태 등을 회유해 '북한에 건네진 100억원을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둔갑'시킨 게 아닌가 추정합니다.


국정원 문건, 쌍방울 내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런 내용은 우리가 전혀 모를 뻔 했습니다.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덕에 검찰 비리를 알고 있는 제보자들이 용기를 내어 저같은 기자들에게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허재현 기자는 검찰의 조작수사를 끝까지 추적해내겠습니다. 국회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입법에 서둘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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