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주장] 검찰 특수부 해체 안한 이유....문재인 정부 인사 누군가는 한번쯤 설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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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859회 작성일 24-05-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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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검찰 특수부 존치" 결정한 문재인정부 책임자들은 국민에게 사과가 우선


검찰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당 관계자들만을 겨냥한 정치수사들은 대부분 엄희준 등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해왔습니다. '장시호 녹취'를 통해 드러난 특수부 검사들의 불법 수사 관행은 국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최근 폭로내용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진행됐지만, 검찰 특수부를 거의 그대로 존치하는 과오를 저질러 검찰 개혁의 효과를 현재 우리 사회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사독재를 개혁하기 위해 '하나회 척결'이 우선되었듯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판 하나회'나 다름 없었던 특수부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선결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두배로 늘어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8월 23명이던 특수부 검사가 2년만인 2018년 8월 4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2018년 1월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미 검찰이 잘 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뒤 이후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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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최근 책(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실)을 내어 검찰개혁 과정을 기술했지만 검찰 특수부 조직을 왜 해체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자신의 책에서 "금태섭 의원을 찾아가 설득했지만 금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인 특수부는 폐지하는 것이 맞고, 직접 수사기구인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의원들은 매우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주장을 펼치며 개혁안에 대해 비판하며 법안처리를 자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검찰개혁에 실패했다는 취지로 기술한 듯 보입니다. 물론 금태섭 전 의원의 공수처 관련 견해는 오류일 수 있으나 '검찰 특수부 폐지를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거론'한 것은 너무나 핵심을 간파한 주장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들은 지금까지 왜 검찰 특수부 폐지를 밀어부치지 못한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실패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고 막연하게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허재현 기자는 최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서 '왜 검찰 특수부 폐지를 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자신이 청와대에 있기 전의 일"이라면서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민정수석실에 특수부 해체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있어야만 적폐수사를 마무리하고 공판대응까지 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검찰개혁을 추진중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기소청으로 바꾼 뒤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새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두 당이 함께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와 깊은 교류가 있는 민주당의 모 의원은 최근 허재현 기자에게 "조국 대표는 검찰 정치수사의 최대 피해자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특수부 검사들을 용인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뀐 것으로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대표 스스로의 설명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조국 대표와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황현선 사무총장 또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최근 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변방에서 중심으로)에도 특수부를 존치시킨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과거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다"고 겸허하게 국민에게 반성을 하고 설명하는 모습을 취하는 게 그리도 어려운 일일까요. 한번쯤은 소상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진심을 다 해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많은 민주 시민들은 아직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 그 누구로부터도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조국 대표에게 한번만 더 묻습니다. '검찰 특수부 존치는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의 개입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시 윤석열의 요구는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조국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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