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사법 개혁 끝까지 감시한다 “다시한번 검찰개혁 불쏘시개” 조국 대표가 답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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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794회 작성일 24-03-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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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사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거세다. 검찰에 온 가족이 도륙당하다시피 했던 조국 대표에 대한 연민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는 정치현상이라고 분석하는 게 맞을 듯 하다. 


그러나 좀 의아한 현상이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의 틀을 짜고 짧은 기간 법무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스스로 저질렀던 오류에 대한 성찰을 그간 어떻게 해왔는지 설명이 부족하고 과거 검찰개혁을 방해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과는 어떻게 절연했는지 설명도 없이 그저 '다시한번 검찰개혁 불쏘시개론'만 반복하고 있다. 그저 대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조국 대표의 모습을 보며 그의 속내를 어렵사리 추정만 할 뿐이다. 


'갈라치기'는 정치적 언어일 뿐 '저널리즘'의 용어는 될 수 없다.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위해 모여든 인사들에 대한 검증은 언론의 책무다. 아니, 그 전에 "민주당보다 앞서는 검찰 개혁의 쇄빙선이 되겠다"고 자임하는 조국 대표 스스로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개혁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는 게 우선이다. 한번 난파됐던 쇄빙선을 그간 어떻게 고쳐왔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언론의 비판적 질문에 '갈라치기'라는 정치적 방패를 들고 화살을 막는 데만 급급해선 안된다. 


검찰개혁을 취재하는 기자들과 전문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문재인정부 검찰 개혁 실패의 책임자로 정권 초반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거론하고 후반기에는 노영민 실장의 책임 등을 거론한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보겠다.



■ 조국 수석이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을 실패로 이끈 네가지 장면


첫째. 문재인 정부는 검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개혁 적기의 타이밍을 놓치고 검찰을 활용해 적폐수사에만 올인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검찰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기관은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해체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개혁이 불가능하다. 조국 대표 스스로도 이점을 과거에는 잘 알고 있었던 듯 하다. 2011년 12월7일 열린 한 토크콘서트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정권 초반 바로 검찰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정권 후반이 되면 검찰은 그 다음 정권에 줄을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진보적이고 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들이 집단으로 법무부에 들어가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조국 교수는 민정수석이 된 뒤 정반대의 전략을 취했다. 검찰 조직 해체 작업에 착수하기보다 검찰 활용하기 전략으로 수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핵심 국정 과제로 삼은 적폐청산을 위해 윤석열에게 이명박 박근혜 등에 대한 적폐 수사를 맡겼다. 문재인정부 한 최고위 관계자는 허재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만한 적임자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적폐 수사가 성과를 내자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느라 그랬을까. 결국 문재인 정부는 검찰 해체보다 검찰 장악으로 전략을 우회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국 대표를 비롯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 누구도 지금까지 설명이 없다. 윤석열이 반대했는가? 임종석이 반대했는가? 아니면, 조국 수석 스스로 생각을 뒤집은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검찰 해체의 의지가 없었는가?


결과적으로 입증되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찰 해체' 대신 추진한 (윤석열을 활용한) '검찰 장악' 전략은 실패했다. 검찰은 장악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윤석열을 검찰 개혁의 파트너로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윤석열은 검찰개혁의 키를 절대로 줘선 안되는 검찰조직 이해관계의 최정점이었고 그들의 수장이었다. 그런데 윤석열에게 검찰 개혁의 키를 맞긴 것이다. 이런 결정을 대체 누가 했는지 조국 대표는 솔직하게 대중에게 설명해야 한다.



둘째. 조국 수석은 개혁의 타이밍만 놓친 게 아니라 검찰의 힘도 '역대급'으로 키워줬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을 꺾고 조직을 해체시키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인데 검찰 특수부를 키워주고 말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두배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8월 23명이던 특수부 검사가 2년만인 2018년 8월 43명으로 늘어났다. 


조국 수석은 2018년 1월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에서 특수부를 축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미 검찰이 잘 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큰 실책이었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는 지금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꿔 여전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각종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란 건 없다. 검찰 특수부는 민주당 죽이기라는 목적 달성 외에 다른 목표가 없는 집단이란 평가는 사실상 결론이 나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키워주기까지 윤석열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국 대표는 답해야 한다. 여기에 반대했는가. 아니면 찬성했는가. 반대했다면, 문재인 정부 누구의 고집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셋째. 조국 수석은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들을 발탁하는 데도 실패한 듯 하다. 문재인 대선 캠프 싱크탱크에는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크게 두 부류가 있었다. 한 쪽은 검찰을 완전 해체시키고 수사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자(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쪽, 다른 한 쪽은 부분적으로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점진적 개혁안 쪽이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은 후자 쪽이었고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어찌 된 일인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를 주장헸던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이렇다 할 검찰개혁의 직을 맡지 못했다. 김남준 변호사 정도만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검찰개혁위원회 2기 위원장을 맡았을 뿐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위원회는 개혁방안 권고의 역할만 할 뿐 윤석열 한명보다 힘이 없던 조직이었다.


조국 대표는 답해야 한다. 왜 검찰에 대한 점진적 개혁을 택했는가. 본인의 뜻이었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누군가의 고집으로 벌어진 일인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한 인사들은 왜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등용되지 못했는가. 



넷째. 조국 수석은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될 인사들까지 청와대에 입성시키는 오류를 저질렀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선임행정관이 대표적인 경우다. 검찰 출신인 이들은 분명 결정적인 순간에는 검찰 개혁보다는 조직 우선주의로 나아갈텐데 왜 이들을 기용한 것인지 의문이다. 


박형철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 멤버였다. 박형철은 윤영찬 당시 국민소통수석이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키는 발표를 할 때 자신이 직접 '윤석열 프로필'을 쓰면서 "짜릿했다"고 주변에 소감을 밝히기까지 했다. 박형철은 결국  조국 수석의 뒤통수를 쳤다. 조국 수석이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사건과 관련해 박형철은 검찰에 조국 수석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박형철은 검찰에 참고인 출석할 때 청와대에 아예 알리지도 않았고 조사 직후 휴가를 내버렸다. 청와대는 그의 검찰 진술 내용을 언론보도로 알게 됐다.


이인걸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위헌 정당 단체 관련 대책 TF'에 파견돼 통합진보당 해산 작업에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전혀 맞지 않는 이인걸을 대체 왜 기용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인걸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서 조국 수석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윤'으로 불리며 윤석열의 핵심 측근으로서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1,2,3차장을 모두 자신의 측근으로 채우도록 도운 윤대진 검찰국장 임명도 큰 실책이다. 물론, 윤대진은 친노 친문 인사들과도 두루 친분이 있어 조국 수석 탓으로만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다.


그러나 명확한 건 조국 수석은 박형철,유재수,윤대진 등이 짜놓은 틈바구니 속에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이용당했다. 조국 대표는 밝혀야 한다. 조국 수석은 윤석열 검증에만 실패한 게 아니다. 박형철,유재수,윤대진의 청와대와 검찰국 고위직 임명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밝혔는가. 찬성했는가 반대했는가. 반대했다면, 문재인 정부 누구의 고집으로 임명이 관철되었는가. 아니면, 그저 본인 스스로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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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된지 한달여만에 사퇴하던 당시의 모습



■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 의석수가 모자랐다" 의석수 핑계를 댄 조국 대표가 아쉽다 


조국 대표는 지난 13일 <시민언론 민들레>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주요 책임자였는데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실패를 기억하는 국민들한테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하겠다는 비전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것 같다"는 비판성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재인정부 전반기 민정수석이었을 때는 민주당이 제1당이 아니어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과 합의 가능한 법률만 통과됐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즉 1차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는 정도의 범위만 합의할 수 있었고 성취를 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구하는 2단계 검찰 개혁으로 가는 게 과제였다. 그런데 제가 수사를 받게 되고 35일만에 장관을 그만 두면서 다 무산됐다."


조국 장관 사임 후 4년도 더 지난 지금에서야 듣게 된 답변 치고는 너무나 빈약하다. 결국, '민주당 의석수 핑계를 댄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얼마나 더 많은 의석수를 몰아줘야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이 가능하다는 건가. 이것은 '여야 협치' 라는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에 조국 대표 스스로 젖어있는 듯한 발언이라 매우 아쉽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야당 대표들과 대화좀 하라"고 설득했다고 하던데, 이런 식의 사고를 조국 대표 스스로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개혁의 대상과 협의 가능한 수준에서만 개혁을 하려 해선 안된다. 특히 검찰 개혁이 그렇다. 물론,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여의도 정치' 외에 '광장의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듯이 2019년 거대한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촛불'이 서울 서초동을 뒤덮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힘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조국 장관은 허망하게 법무장관을 사임해버렸다. 노영민 실장은 허재현 기자가 "왜 조국 촛불을 검찰개혁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중요한 건 촛불이 아니라 중도층이다.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정권 연장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조국 대표는 답해야 한다. 임종석·노영민 전 비서 실장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앞으로도 여야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만 검찰 개혁법안을 낼 것인가. 정당의 제 1목표는 정권창출이다. 조국혁신당이 정권을 다시 잡았을 때도 "의석수 때문에 여야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만 개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후퇴할 것인가. 또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를 압박한 인사들은 윤석열 외에 누가 더 있었는가.


허재현 기자는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실패과정을 취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뜻 취재를 도와주겠다고 하던 과거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어느 순간 "취재를 도와줄 수 없다"며 곤란해 했다. 한 인사는 "조국 장관이 허 기자의 취재에 응하지 말라고 부탁한다"고 어렵게 고백을 해오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은 취재를 도와주려고 적극 나섰다가 조국 대표의 전화 한통을 받고는 "조국 장관의 뜻이 지금은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며 곤란해한 적 있다. 


그당시 조국 대표의 심경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그당시 조국은 정치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전직 장관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했다. 다만, '그렇다고 기자의 취재를 뒤에서 막는 것에 이르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 하고 섭섭해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얼마 안가 정치 선언을 했고, 급기야 정당을 만들고 정당의 대표가 되었다. 조국혁신당은 심지어 민주당을 제치고 지지율 1위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국 대표는 많은 것들에 침묵하고 있다. 그저 '검찰 개혁 불쏘시개론'만 외친다. 불쏘시개를 자꾸 꺼트리는 세력들이 여전하고 민주당 내부, 혹은 조국 대표 주변에서조차 여전히 암약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거와 달리 그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지금은 갖고 있는가. 


조국 대표는 선출직 정치인의 길을 스스로 들어섰다. 국민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마음과 표를 얻을 수 있다.  오늘 조국 대표에게 자세한 질문을 던졌다. 그의 성실한 해명을 기대한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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