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단독] 문재인 정부 국토부 문건 확인 “(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 검토 2개월 내 마무리”...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무기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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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573회 작성일 23-07-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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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논란에 대응하면서 관련 국토부 문건 50여건을 23일 공개했습니다. <리포액트>는 이 문건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과연 의혹은 해소되었을까요.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정황이 더 짙어졌습니다.


세가지가 확인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는 종점변경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원희룡씨가 국토부 장관이 되자 연구용역사의 태도가 달라졌다, △종점변경을 사전에 확정해두고 연구내용을 꿰어맞춘 흔적들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와 연구 용역사는 모두 대안 노선 검토를 “2~3개월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노선 검토 기간이 무한정 늘어났던 사실 또한 확인 됩니다.


1."문재인 정부 때 종점변경 검토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

-2022년 1월 국토부는 타당성평가 용역사를 모집하면서 '용역 과업 지시서'를 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과업의 개요로 분명하게 '서울-양평 고속국도'(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선 대안 선정 및 기술 검토' 라는 과업 또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는 '종점 변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로를 건설하게 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미세한 노선 조정 과정을 말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용역사가 직접 작성한 2022년 3월 '착수계' 문건으로도 증명됩니다. 여기서 용역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 등은 '노선 선정'을 "2022년 3월29일 용역 착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종점 변경까지 검토하는 작업을 구상했다면 결코 노선 선정 연구를 3개월 안에 끝낼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2022년 1월 국토부 문건에는 “대안 노선 검토 2개월 내 마무리”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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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문재인 정부 때의 국토부 문건과 용역사의 보고서를 보면, 대안노선 검토를 2~3개월안에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점 변경 문제에 대한 검토가 당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이러한 태도는 모두 바뀐다.



2.원희룡씨가 국토부 장관이 된 2022년 5월16일 이후 연구 용역사의 태도가 달라진 흔적들

-2022년 4월까지 작성된 국토부와 연구용역사의 문건 어디에도 '종점 변경' 이라는 단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다 용역사가 2022년 5월24일 국토부에 보고한 '착수 보고서'에 처음으로 '종점 변경 검토' 문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상수원과 철새 보호를 이유로 듭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종점 변경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정도는 아니고 단순 의견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점 관련 의견은 보고서에 단 세줄 기술에 불과했고 '주요 검토사항 항목'중 일곱번째로 맨 마지막에 간략하게 다뤄졌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용역사는 아예 '대안노선 검토'라는 문건을 따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용역사는 원안이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언급하면서 다른 종점 대안보다 더 높게 평가해 보고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2022년 7월 안철영 양평군 국장의 결재로 국토부에 '종점 변경안'이 제시된 뒤 부터는 용역사의 보고서가 눈에 띄게 원안에 부정적인 태도로 달라집니다.

-2022년 8월 보고서에는 원안(양서면 종점)과 대안(강상면 종점)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각각 절반 정도씩 기술하다가, 2022년 9월 보고서부터는 원안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급격히 늘고 대안에 대해서는 장점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2022년 9월 보고서에서부터 지도에 종점 원안과 대안을 같은 비중으로 그려넣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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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대안노선 연구자문단 보고서는 2022년 10월 나오는데, 2022년 6월부터 양평 도로 건설 관계인 등이 종점 변경을 위해 뛰어다는 흔적들



3.종점변경이라는 목표를 두고 연구를 꿰어맞춘 흔적들

-국토부는 2022년 10월 들어서 양평고속도로 건설 관련해 자문을 듣기 위한 전문가를 섭외했습니다. 이들중 일부는 종점 변경 검토를 주장합니다. 전문가 보고서는 2022년 10월25일 완성되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종점변경 검토를 시작했다면 이상할 게 없지만, 문제는 그 이전부터 종점 변경을 위해 도로 건설 관계자 등이 함께 뛰어다닌 흔적들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를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 5월24일부터 양평군 등을 방문해 노선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직접 하고다닌 흔적들이 나옵니다. 특히 2022년 6월30일 양평군 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2022년 7월 양평군은 실제로 강상면으로의 종점 변경안 등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노선변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 국토부 보고서가 나오기 3개월 전의 일입니다.



4.“국장이 시켜서 종점 변경 의견 국토부에 올렸다” 녹취록의 의미

-<리포액트>와 <더탐사>는 양평군청이 2022년 7월 국토부에 종점변경 검토안을 올릴 때 “안철영 국장이 시켜서 한 일” 이라는 취지로 말한 양평군 내부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와 연구용역사는 양평군의 의견서가 제출된 뒤, 급격하게 태도를 바꿔 원안보다 대안노선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안철영 국장은 김선교 전 양평군수(윤석열 대선캠프 선대위원장)의 오른팔로 활동했다는 게 양평군 내 정가에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평가입니다. 안철영 국장은 2022년 7월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한 뒤 첫 업무로 '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검토 문건'을 결재였습니다. 안 국장은 '2016년 최은순 공흥 아파트 특혜 비리' 사건에도 연루돼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탐사> 방송(2023년 7월24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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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2022년 6월까지 연구 용역사는 원안 노선에 대해 "더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2022년 8월 보고서에서부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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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양평군 공무원 녹취 “안철영 국장이 대안 노선 검토 해보라고 지시”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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