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팩트체크] 문재인 정부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추진됐다고?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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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636회 작성일 23-07-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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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바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과 김건희 일가 땅이 얼마나 가까운지 보여주는 사진. 자료출처 <시사인>.
 


'김건희 도로게이트' 이슈가 점입가경입니다. 핵심은 왜 종점이 김건희 땅 바로 옆으로 변경됐고, 누가 결정했는가입니다. 당연히 모든 결정과 논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원희룡 장관의 물타기 발언이 조중동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리포액트>가 딱 네가지로 확실하게 팩트 정리해드립니다.



1.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먼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요청 했다?

=거짓말.

=2021년 봄 양평 일부 지역에서 "강하IC 설치를 해달라"고 한 요구는 있었던 게 사실. 양평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지역구 의원도 그런 요청을 정부에 전달한 듯. 

=다만, 중요한 건 문재인정부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 차원에서의 요구도 아님.

=또하나 중요한 건 이건 도로 중간에 강하IC를 놔달라는 거였지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기존안)이 아닌 강상면(변경안, 김건희 일가 땅)으로 변경해달라는 것도 아님.

=양평군이 2022년 7월부터 갑자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자"(2안)고 국토부에 건의 추진한 것은 맞음. 그러나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태도가 바뀐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과는 아무런 상관 없음. 양평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갑자기 국토부에 강상면으로 왜 종점 변경을 요구한 것인지는 밝혀져야.



2.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용역타당성평가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요청 했다?

=사실이긴 한데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은 여전함.

=KDI 가 2021년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진행된 것. 

=그러다 2022년 3월29일~2022년 5월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곳이 수행한 본 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보고가 이뤄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2021년 KDI 보고서는 공개되어 있지만. 2022년 보고서는 공개가 안되어 있어서 이건 보고서가 공개되면 다시 판단해야. 국토부는 왜 2022년 타당성보고서는 지금껏 공개 안하는지 의문.

=다만, 중요한 건 2021년~2023년 6월까지 대중에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으로 발표된 곳은 양서면이었음. 국토부 내부에서 종점을 어디로 할지 양서면과 강상면 둘을 놓고 고민이 있었던 거는 맞는 듯 하지만, 강상면으로 최종 결정한 건 원희룡 장관이 명백.

=원희룡 장관은 "강상면에 김건희 땅이 있었다는 걸 최근에 알았다"고 밝히지만, 2022년 국정감사 때부터 알았던 게 드러남.




3.'강상면에 선산이 있는 걸 어쩌라는 거냐? 선산이 죄냐?' 라는 주장에 대해

=김건희 일가가 강상면에 선산을 비롯해 여러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

=중요한 건, 이들이 이곳에 원래 땅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땅 인근으로 갑자기 고속도로 건설 종점 예정지가 바뀌었다는 것.

=또 강상면 일대 땅 중에는 '김건희 일가 선산'도 있지만, 최은순이 투기 목적으로 2006년 이후 차명으로 추가 매입한 땅들도 많다는 것.

=<더탐사> 보도를 보면, 최은순의 토지개발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는 2012년부터 강상면 병산리 일대 땅들을 계속 사들임. 이 땅들은 계획관리지역 바로 옆 땅들이라 개발가능성을 목전에 둔 땅들. 즉, 가문의 토지 관리 차원이 아니라 최은순이 투자가치가 높은 땅들을 계속 사들인 것으로 봐야. 이곳에 느닷없이 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서려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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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중요한 보도들

1)노컷뉴스 "서울-양평고속도로 '강상면 안'이 빠진 이유"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애초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된 것. (2021년 KDI 예비 타당성보고서에도 명시) 

=기존 종점 예정지인 양서면으로 도로가 지어져야 '서울-춘천 고속도로'로 직선 연결됨. 강서면으로 도로가 지어지면,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직선 연결이 안됨.



2)SBS "공흥지구로 기소된 인사를 서울-양평 고속도로 해결사로 내세운 양평군"

=2016년 최은순의 토지개발회사가 공흥 지구 아파트 개발이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 작성 해준 양평군청 내부 조력자 공무원 ㄱ씨(불구속 기소 상태)가 있는데, 이 ㄱ씨가 2022년 7월 양평군청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한 뒤 곧장 양평군청 내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 것으로 추정됨.

='김건희 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성사되면 출석대상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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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로 게이트' 논란 타임라인>


-2021년4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KD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22년3월29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실시 (동해종합건설이 담당) *문재인 정부 임기 때

-2021년 봄 양평 지역 내 민주당 지역구 차원에서 "강하 IC 설치" 의견 제시했지만 국토부가 안받아들임 

*주의-종점 변경 요구는 아님

-2022년 5월 말 본 타당성 조사에서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겨야" 내용 들어갔다고 국토부 해명중 *윤석열 정부 때 보고. 국토부가 이 보고서는 공개안하는중

-2022년 7월18일 양평군 "양서면으로 종점 1순위" 국토부에 공문  

-2022년 7월25일 양평군 "양서면 종점안 1순위, 강상면 종점안 2순위"라고 다시 국토부에 공문 *공문 내용 갑자기 바꾼 양평군 담당자가 '최은순 공흥 아파트 개발 특혜' 줘서 기소된 그 공무원

-2022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원희룡 "최은순 일가 땅 양평군 강상면에 있다" 설명 들음

-2023년 5월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양평군 강상면"으로 발표

-2023년 7월 "김건희 특혜" 논란 일자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발표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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