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김용 불법정치자금 증거가 메모와 진술? 검찰과 조중동의 한심한 언론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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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567회 작성일 22-10-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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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홍준표 사건 보면, 김용 혐의입증은 택도 없다 언론보도만 보면 마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관련 무슨 빼박 증거들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과연 그럴까요. 소위 검찰 출입기자들이라면 법원 판례정도는 금방 살펴볼 수 있을텐데 정말 해도 너무하단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혐의를 입증할 증거랄 게 별로 나온 게 없습니다. '홍준표·한명숙 사건'의 판례를 살펴봅시다. 홍준표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한명숙은 유죄 선고를 받았지요. 서로 결과는 엇갈렸지만 판례의 공통점을 분석하기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홍준표는 왜 무죄가 나왔을까요. 성완종이 '1억 돈 줬다'는 녹취와 메모도 있고, 윤승모씨가 직접 나서 홍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죄가 나왔어요. 왜냐. 이런 녹취와 메모는 모두 간접증거라서 그렇습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금원을 제공했다는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중략) 다른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 되야한다”고. 돈 전달자 윤승모씨 진술이 워낙 자세해서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했지만, 그래서 홍준표가 돈 받았을 거란 의심은 들지만, 검찰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즉, 무슨 계좌이체된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건네질 때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쇼핑백에 든 현금이 홍준표 사무실에서 나온 게 있다든지 이런 거 없이는 무죄입니다. 한명숙 사건도 똑같습니다. 판결문에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돈을 운반한 가방 구입 내역, 한만호의 진술 등은 모두 직접적인 증명력은 없다”고 써있습니다. 이런 건 모두 간접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명숙 전 총리는 유죄가 나왔을까요. 한만호에게서 한명숙 쪽으로 건네진 '수표 1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직접 증거입니다. 물론, 한만호가 재판에서 진술을 뒤집었고 통상적인 대여라고는 했는데, 이게 안받아들여져서 끝내 한 전 총리는 유죄가 나왔지만 법원의 논리는 동일합니다. '간접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이 건네졌다고 볼 수 없다. 직접 증거가 나와야 한다.' (※한만호는 "검찰에서 거짓증언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그럴리가 있냐'며 안이하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언젠가는 재심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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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은 남욱일당 메모를 김용에게 안보여줄까 자. 이제 이 논리대로 김용 사건을 봅시다. 지금 조중동과 검찰은 남욱 변호사 측근이 작성했다는 메모가 나왔고, 돈 옮길 때 가방을 확보했고, 유동규의 진술이 있다고 하면서 마치 대단한 물증이 나온 것처럼 보도하지요? 막상 재판 가보면 이런 거 다 간접증거입니다. 힘을 못 써요. 메모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는 것이고, 가방은 솔직히 어디서 그냥 구해와도 되는 겁니다.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김용의 사무실에서 돈 다발이 나오거나 아니면 김용 계좌 추적을 통해 어떤 흔적이 나오지 않은 이상 입증된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선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가깝고 조중동은 기꺼이 플레이어로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한겨레·경향은 공직자검증 프레임에 빠져 관망하고 있고요. 김용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의미심장한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 김용을 조사실로 불러다가 자신들이 확보했다는 '메모'조차 안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여줘야 할텐데. 이렇게 의심해볼만 합니다. 언론보도만 보면 남욱과 유동규가 대선 시기에 43억 정도 로비자금을 마련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8억만 김용에게 건넸다? 그럼 나머지는? 그들은 절대 민주당 쪽에만 보험을 들지 않았을 겁니다. 사업하고 비리 저지르는 일당들이 민주당에만 줄을 댄다? 그건 소가 웃을 일입니다. 되레 검찰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건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쪽이지요. 윤석열 쪽으로도 보험을 들었을 것인데 메모에는 그런 게 다 적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김용에게 그 확보했다는 메모를 조중동에는 보여주면서 정작 김용에게는 안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들이 50억 클럽이랑 윤석열 쪽에 건넨 돈은 드러내고 싶지 않고 민주당 쪽에 건넨 돈만 언론에 알려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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