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터뷰인터뷰 안원구 “이종원 등 조국 집회 초기 후원금에 대한 소득세 제대로 해명 못해...탈세했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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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2,267회 작성일 22-10-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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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종원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시사타파TV 운영자)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비위 의혹 등에 대해 세무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안 전 청장은 <리포액트>와 만나 이종원 씨 등의 후원금 횡령 의혹과는 다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안 전 청장은 “이종원씨나 김희경씨가 조국집회 초기 개인통장으로 모금했던 후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제대로 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전 청장은 이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령으로 몰고가면 되레 코너에 물릴 수 있다. 무조건 이종원씨 등에게 '통장 까라'고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것부터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이종원씨 등의 계좌로 후원금을 냈다는 사람들이 송금 자료를 갖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원구 전 청장은 <리포액트>와의 인터뷰에서 '개국본 이슈' 외에도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때 겪었던 여러 비화들도 공개했습니다. 


안 전 청장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자신의 뇌물 사건을 덮어보려다 안되니, 내가 '도곡동 땅 관련 엠비 뒷조사를 했다'고 음해하고 검찰 수사를 받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청장은 “한상률 전 청장이 자신에게 ‘박연차(전 태광실업 회장·노무현 후원인)를 쳐야 노무현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엠비 정부 때 벌어진 박연차에 대한 세무조사는 노무현 죽이기 기획수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청장의 이러한 발언 내용은 미 한인매체 <선데이저널>이 지난 3월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파일(서울 중앙지검장 재직 때의 녹취)에서도 확인됩니다. 윤 대통령은 “노무현을 잡으려고 박연차를 잡겠다고 한 건데, 박연차가 그걸 알고 딱 구속돼 갖고 송치돼 오자마자, 구속되자마자 (대검) 중수부에다 영장 딱 떨어지니까 ‘나 노무현에게 돈 줬다’고 했잖아”라고 지인에게 말했습니다.


안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세청장을 지낸 한승희씨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사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안 전 청장은 “한승희는 박연차 회장의 계좌를 한상률 전 청장에게 보여준 장본인인데, 문재인 정부가 한승희씨를 초대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사람인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을 시킨 것이다”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한승희 당시 국세청장을 고발했지만 결국 한승희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유야무야 됐고 한승희씨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 임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래는 안원구 전 청장과 나눈 인터뷰 일문 일답 정리.



“개국본 코너에 몰렸다...이종원 개인통장으로 보낸 후원금 송금내역 확보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얼마 전 ‘더탐사’ 심혁 기자 그리고 여러 유튜버들과 개국본 회계 장부 관련해서 방문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 상황이 어땠나요.

“심혁 기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장용진 기자와 심혁 기자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었는데, 개국본에 오면 장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본인(심혁)이 혼자 가서는 내용을 봐도 잘 모를 수 있으니 같이 가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냐’고 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에 관심도 없고 잘 몰랐어요. 특별히 이종원씨에게 적대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간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불만이 생기는 것이 좋은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니까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고 어떤 여성분이 앉으라고 안내해서 앉았어요. 서류를 보여준다고 해서 갔는데 서류를 안 가지고 오더라구요. 아예 서류를 꺼내지를 않았어요. 그 상황이 이해가 안돼서 몇가지만 물어봤어요. 개국본 김희경 실장은 집회와 관련된 돈은 자기 통장으로 받았고 이종원씨 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종원씨는 내용도 모른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구요. 저도 가닥을 잡아야 하니까 몇 가지만 물어본 거죠.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어요. 장부는 경찰서 가서 봐야 한다고 하니 처음부터 보여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남의 장부를 우리가 무슨 권리로 보자고 할 수 있겠어요? 못 보는 거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하는 가닥은 잡았습니다. 김희경 실장의 통장은 결국 집회와 관련된 통장이고 이종원씨는 관계없다라고 선을 긋잖아요. 거기에 다 답이 있다고 봅니다.”


-개국본이 촛불 후원금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 많은 의심과 우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회비다 후원금이다' 라는 공방도 있고요. 회비와 후원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회비가 되려면 고유번호를 가진 하나의 공익 단체가 되어야 하는 합니다. 회비든 후원금이든 영리법인이 받으면 다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탐사’는 사람들이 방송을 만드는데 쓰라고 보내주는 후원금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고 있어요. 개국본 측에서 주장하는 후원금 이라고 말하는 것이 만약 고유번호도 없고 개인 유투브 수익이라고 주장을 하면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말하자면 고유번호를 만들지 않았거나 사단법인이 아닌 통장으로 받은 돈은 모두 개인 소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국본의 이러한 회계 문제를 해결할 간단한 방법은 없나요?

“제가 개국본에 잠시 들렀다 왔지만 제 질문으로 인해 개국본은 이제 빠져 나가지 못하는 코너로 몰린거나 다름없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 돈이 법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법인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만약 이종원씨 개인이 받은 돈이면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종원씨 통장으로 후원금이든 회비든 들어온게 확실하다면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물증을 확보하는게 되는 겁니다.” 


“횡령이다 배임이다 목표를 정해놓고 상대방을 코너로 몰면 불리합니다. 민주 시민이라면 절차와 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국본을 만든 주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받는 돈은 법인 돈으로 보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개인 돈인지 법인 돈인지를 구별할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종원씨가 몇 년을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통장만 오픈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탈세 제보를 하면 됩니다. 몇 가지 근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해외 패이팔로 돈을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의 송금내역에 관한 자료, 국내에서 이종원씨 계좌로 송금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송금관련 자료만 확보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페이팔 후원 부분도 입금된 부분을 다 공개를 해야 하는데 엑셀로 작업한 자료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처음 입금된 자료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계정 속에 다 남아 있고 나중에 포렌식을 하면 금방 밝혀집니다. 이 부분도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 과정을 거치면 고지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고지서를 보면서 거꾸로 유추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후원금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해서 걷은 후원금이 5억이상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처벌을 받에 되는 거죠?  

“공적인 방법인 세무 조사로 접근을 하면 세무 조사에서 세금만 매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다루는 법중에 ‘조세범 처벌법’ 이라는게 있어요. 이것은 형사법이기 때문에 조세범이 되면 세금뿐만 아니고 세금의 2배에서 5배까지 벌과금도 매길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개국본 보이스 피싱 사건’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소송을 통해 일부를 돌려 받았다고 하고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보이스 피싱은 일회성이고 한번 당하고 나면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틀에 걸쳐서 계속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는 것은 확실히 이상하긴 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돈을 또 돌려받았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개국본에 정확하게 보이스피싱 당한 금액과 돌려받은 금액, 돌려받은 방식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개국본이 인터넷 카페 등에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고는 하나 자료 내용이 대단히 부실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원씨가 얼마 전에 손혜원 전 의원이 열린 민주당 후원금을 착복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예고했는데 청장님께서 열린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열린민주당에는 열린 민주연구원이 있고 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다 다른 법인입니다. 법인은 다르지만 열린 민주연구원은 당에서 일정 금액을 주도록 되어있지만 후원회는 반대로 당에 돈을 주는 조직입니다. 제가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당의 모든 입출금 내역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원금을 착복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민주당과 합당할 때도 모든 자료를 다 넘겨줬기 때문에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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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문재인 정부의 한심한 인사는 윤석열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다...“한승희는 노무현 죽음에 책임있는 사람” 

-대구국세청장 시절 등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공직 초임 시절부터 같은 기수나 연배에 비해 승진도 빠르셨다고 들었고 청와대에서도 오래 근무하셨더라구요.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셨나요?

“청와대에서 횟수로 7년 근무했습니다. 99년 초에 들어가서 2005년까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집무실, 핵심부서인 정책 조정 수석 집무실에서 일했습니다. ”


-흔히 시민들은 ‘안원구 청장’ 하면 떠오르는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구지방국세청장 재직시 도곡동 땅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신 것, 두 번째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기획 세무 조사를 폭로하셔서 옥고를 치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대구에서 오랫동안 사무관 시절을 보내다가 청와대로 갔어요. 청와대 근무 후 다시 대구로 내려갔는데 제 나이가 50이 되기 전이였습니다. 그때 포스코 건설 조사를 했는데 대구 직원들이 그런 조사를 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직원들 교육을 시켰고 서울에서 국제 조세 쪽 전문 직원들을 파견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8월쯤으로 기억되는데 국장과 과장이 급한 보고가 있다며 서류 하나를 들고 찾아 왔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은 마땅한 대선 후보가 정동영 밖에 없었고, 상대방 당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근혜는 최태민 얘기, 이명박은 다스 얘기로 자기들끼리 크게 경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직원이 들고 온 노란색 봉투를 열어보니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이라고 써 있어서 많이 놀랐죠.”


“이런 조사를 마치면 조사 대장 작업을 한 후 돌려줘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이라고 적힌 서류가 발견되었어요. 이런 사실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런 사실이 오픈이 되면 국세청이 정치 싸움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터뜨린다는 생각은 못하고 직원들도 보호하고 정치권에 휘말리지 않고 내 나머지 공무원 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 마칠수 있을까를 고민했었기 때문에 폭로보다는 수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불러서 이 서류는 우리가 조사할 대상 연도에 해당되는것이 아니니 서류를 볼 필요도 없고 대장에 적지도 말고 그대로 돌려주라고 함구령을 내려서 제가 국세청장을 마칠 때 까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저는 2008년 4월까지 국세청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상률은 차장으로 청장 직무대행이자 청장 후보였는데 신성해운에서 5천만원 뇌물을 받았다 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상률은 이명박과는 아무런 학연도 지연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 청장 경쟁자인 한상률의 동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대구 경북 출신이고 이명박과 고대 동문이였어요. 그래서 자기 라이벌인 동기를 쳐 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뇌물 사건으로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뭔가를 들고 있어야 하 때문에 한상률은 이명박 뒷조사를 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게 ‘MB 파일’이었어요. 당시 한상률이 자신의 뇌물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저를 스위스 그랜드 호텔쪽으로 불렀어요. 제가 이상득씨 아들 이지형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상득씨에게 이 일을 얘기할게 아니라서 정두언 씨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정두언씨가 자꾸 ‘MB파일’을 달라고 하니까 한상률이 이상득씨 아들 이지형을 세무조사해서 직접 접근을 해요. 이상득씨 입장에서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상왕 노릇을 해야 하는데 자꾸 소장파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정두언씨와 이상득씨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명박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던 정두언씨를 눈엣가시처럼 여겼는데 이 틈을 타서 한상률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이상득씨에게 가져다 주면서 정두언이가 이 자료를 자꾸 달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일을 이상득씨가 이명박에게 얘기해서 이명박이 왜 자기 뒷조사 한 것을 달라고 하냐고 대노를 해서 정두언씨가 불려가서 크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저에게 당시 본인이 출연하고 있었던 판도라의 상자 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달고 해서 그때 정두언씨에게 그 당시의 일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두언씨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상률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고 자기 얘기를 전해준 사람인데 제가 이상득씨와 친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제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MB 뒷조사를 했다고 음해를 하고 집사람이 화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림을 강매하라고 강요를 했다고 엮어서 구속이 되어서 2년 징역형을 받았죠. 억울했지만 그 때는 언론환경도 좋지 않았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마이 뉴스 구영식 기자가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집사람하고 함께 그 과정들을 다 추적해서 기사를 써서 기록을 남겼죠.”


“한상률이 저를 내보내기 위해 직위를 네 단계나 격하시켜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이 직책은 국장이 되면 초임이 가는 자리라고 한다)으로 좌천을 시켰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MB 뒷조사를 했다고 좌천을 시키면서 압박을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해도 이상득씨와 제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이상득씨가 도와 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제가 그 수모를 참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퇴직을 하라고 하면 명예퇴직을 했을텐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 퇴직을 하면 평생 저에겐 낙인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참고 버틴 거죠. 

당시 휴가를 다녀온 뒤였는데 한상률로부터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가 왔어요. 생각 같아서는 주먹다짐이라도 하고 나와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저를 좌천시킨 것도 청와대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박연차 회장이 베트남에서 나이키 신발을 만드는데 국빈 대접을 받는다며 박연차 회장을 조사하려고 한다고 도와 달라고 했어요. 제가 국제 조세 관리일을 했었기 때문에 베트남도 다녀오고 간부들하고도 친분이 있었으니까 베트남에 가서 태광실업 자료를 확보해 오라는 거예요. 저는 중간에 청와대를 나왔지만 지금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을 잡는 일을 저에게 시킨거예요. 그런일을 제가 왜 합니까? 그래서 명령을 내려주면 따르겠다고 했어요. 증거를 잡으려고 생각한 거죠.” 


“그 뒤 베트남 청장이 오고 선물도 마련해 줬고 저녁 만찬에도 참석을 했어요. 저를 내보내려고 이 일을 시킨 것 같은데 계속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 했더라구요. 저한테 박연차를 쳐야 노무현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노무현을 겨냥한 기획 세무조사였고 검찰에다 자료를 넘긴 사람이 한상률 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세청장 한승희라고 있어요. 한승희는 제가 국제 조세 관리관을 할 때 제 밑에 과장으로 있었는데 한승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홍콩에 있는 박연차 회장의 계좌를 보여준거죠. 그런 사람을 문재인 정부가 초대 국세청장을 시키는데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노무현을 죽인 가장 큰 행위를 한 놈인데 알아보지도 않고 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 바꾸면 안 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자료를 제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한상률이 사건이 생기고 검찰 조사를 할 때 제가 대질조사를 신청했어요. 검찰이 처음에는 안 받아 주다가 계속 문제를 제기 하니까 대질을 시켜줘서 녹화도 해놨어요. 민주당 안OO의원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그 자료를 넘겨줘서 그 안OO의원이 스타가 된거죠. 그런데 안 의원이 나중에 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어떤 상처를 주었다는 건지요.

“다스 실소유주 밝히기 위한 '플란다스의 계' 운동 기억하시지요.  ‘다스’라는 회사가 누구 건지를 밝히려면 ‘다스’라는 회사 내부의 서류를 들여다 보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국민 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겸 집행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것을 겸하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모금 운동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스’ 주식 3%를 사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3주만에 150억에 가까운 돈이 모였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와서 아예 계좌를 막아버릴 정도였어요. 다스 주식 3%를 사면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법인의 서류들을 들여다 볼 수가 있거든요.  애초에 이 운동은 이익을 보고자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다스’는 현대 자동차에 시트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제가 계속 회사를 분석해보니 그 당시 현대 자동차는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 중이었고 해외에 아홉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어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회삿돈을 빼먹지 않으면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좋은 구조의 회사였어요. 그래서 펀딩에 참여한 분들께 나중에 “돈도 벌어서 더 많이 돌려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운동을 끌고 나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취지를 정확히 알지 못 하는 이사들끼리 저도 모르게 회의를 해서 갑자기 사지 않겠다는 결정을 해버렸어요. 돈이 모였으니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려면 주식을 사야하는데 통장의 도장은 법인 대표가 가지고 있고 돈은 주지 않고 모든 검토가 끝난 상황임에도 계속 검토를 더 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여러 번 제가 설득도 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왜 안 사느냐고 물었더니 이명박이 구속되면 ‘다스’가 망한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스’는 우리가 평가한 것보다 더 좋은 회사이고 상장을 해서 차익을 얻으면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더 받아 갈 수 있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로 반대를 했어요. 이사들 대부분이 종교인이었는데 어떤 신부님이 구입을 반대하니까 다른 이사들도 반대를 한겁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께 찾아가 취지를 설명했더니 저의 순수한 마음을 아시고 위원장을 흔쾌히 맡아 주시기로 했고 민주당 안OO 의원이 원내 부위원장, 제가 원외 부위원장을 맡아서 민주당 내에서 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추미애 대표도 만나서 다 합의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OO 의원이 ‘국민재산 되찾기 위원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보니 ‘다스’ 주식 구입을 반대했던 그 신부를 추천한 사람이 바로 민주당 안OO 의원이었더라구요. 제 추측이지만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이 되면 모든 공이 이해찬 대표님께 돌아가고 그 안OO 의원은 부위원장이니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안OO 의원이 다스 주식구입을 반대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화가 난 사람들로 인해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었어요. 경제적 접근을 방법으로 한 시민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것이 성사되었으면 재벌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시민 감시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그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었는데 너무 속이 상해서 모든 사실을 방송에서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김어준씨가 민주 진영에서 싸움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려서 포기했었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려던 생각을 접고 새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플랜다스의 계’입니다. 지금은 '안원구 플랜'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나요?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국민 기업을 국민 재산으로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 기업이라고 알려진 포스코, KT, KTNG 그리고 시중은행 예를 들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을 국민들은 대부분 우리 기업 인줄 알고 있는데 일부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사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주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인이 없죠. 이런 국민 기업들이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런 기업들을 주인도 없이 그냥 아무한테나 맡겨 놓을 수가 없잖아요. 국가가 나서서 이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 국민들 품으로 오도록 주주들이 중심이 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제일 중요하게 추진 중인 일은 론스타 문제입니다. 론스타에서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옛날 카드사들이 가지고 있던 부실 채권들을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겼어요. 그중에 론스타가 극동건설을 1700억원 매입을 했습니다. 그당시 극동건설은 을지로 사옥, 곳곳에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팔아서 2300억 유상감자를 통해서 배당을 받아 많은 차익을 1700억을 주고 사서 2300억이라는 돈을 남긴거죠. 1700억을 가지고 있다가 팔고나가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웅진 윤석금 회잔이 이것을 6700억을 주고 삽니다. 1700억 짜리를 6700억을 주고 사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웅진은 돈 한푼도 들이지 않고 하나은행에서 빌려준 7200억으로 이것을 삽니다.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회사를 1700억을 주고 사는것도 이상한데 그것을 6700억을 주고 샀으니까 참 어이없는 일이죠. 부채만 잔뜩 안고 있는 ‘타이거월드’를 웅진 플레이도시‘로 이름을 바꿨는데 하나은행이 타이거 월드에 1300억을 빌려줘서  그 돈으로 극동건설이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갚을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하나은행이 그냥 건물을 경매를 하는데 그 건물을 웅진이 삽니다. 공매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뺏어서 준거와 다름없습니다. 윤석금 회장은 자기 이름만 빌려주고 웅진을 받은 거죠.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문제가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론스타 사건처럼 누군가 숨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희생양이 된 것 이더라구요.”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외환은행을 샀다가 팔고 대출을 통해 약 6조원 이상을 얻어갔어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런데 론스타에서 국제 중재 재판소에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돈을 더 내라고 신청을 한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방해를 하지 않았으면 더 받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방해를 해서 손해를 봤으니 돈을 더 내놓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 간부로 현직에 있을 때였는데 론스타는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주장은 한국에 자기들의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떼먹으려고 한거죠. 그때 세금을 내게 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그때 세금을 냈다고 소송을 같이 한 거예요. 그들이 주장한 6조 2천억중 3천억을 더 주라는 판결이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걸 그냥 두면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시민 자격으로는 첫 번째 케이스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때 론스타 돈 100%로 샀다고 신고를 했는데 확인해보니 론스타 돈은 60%이고 40%는 다른 데서 자금이 유입된 것 같아 이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하는 건데  론스타가 부정하게 우리나라에서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산거라서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 정부에 요구한 3천억도 줄 필요가 없고 불법적으로 산 거라서 사서 번 돈까지 다 내놔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소송인 겁니다. 이 소송은 국제 중재 재판소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무부가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취소 신청을 할 거라는 기자회견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전략은 익시드(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안먹힐 겁니다. 취소가 될 수 있는 국제 기준 요건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추진 중인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이기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 외교부 쪽에서 민원 형식으로 주장하고 환수를 해야 할 일을 개인인 제가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론스타 쪽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겠지만 빨리 끝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나와 같이 론스타 관련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안원구

-21대 총선에 열린 민주당 비례 대표로 출마 하셨잖아요.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고있는 일들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하지 못하는 일, 국민들의 세금을 권력자들이 해외로 빼돌리거나 하는 일을 막는 것도 정치이고 국민 기업들을 국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일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도 되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집에 보탬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편하게 살려고 하면 세무사 자격도 있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공익적인 일을 하기 위해 편한 삶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건데요, 제가 언제까지 이 일들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결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야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같이 이 일을 배워가면서 제가 가르쳐 가면서라도 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공익적인 일이라 돈이 되는것도 아니라서 혼자서 일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취재 및 정리/정숙 <리포액트> 시민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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