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심층분석] '쌍방울 수사'에서 '라임 여론 조작 사건'을 떠올려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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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1,647회 작성일 22-09-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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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TV조선>의 쌍방울 수사 관련 왜곡보도.



 <편집자주>

검찰과 언론이 합심한 듯 이번에는 쌍방울 관련 검찰 수사를 빌미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을 계기로 이런 보도들은 더 기승을 부릴 듯 합니다. <리포액트>는 쌍방울 관련 수사 책임자가 최근 교체된 것의 의미를 집중 분석합니다. 검찰이 쌍방울 전 회장의 개인 비리 수사를 빌미로 쌍방울 사건을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쌍방울 수사 검사 교체'에 담긴 섬뜩한 정황

익히 알려진 것처럼 쌍방울 관련 수사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책임지는 수원지검 2차장이 김형록 검사에서 김영일 검사로 최근 교체됐습니다. 부임한지 2개월 밖에 안된 차장 검사를 전격 교체한 것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의지로 벌어진 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일 검사의 전력을 보면 그는 쌍방울 사건을 사실상 조작도 불사할 인물로 분석됩니다. 그는 2018년 6월18일부터 7월2일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근무하면서 브로커 죄수 이아무개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전화 통화 편의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편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는데 2년간 164회나 감옥에 갇혀 있던 이씨를 출정시켰습니다. 이씨는 김 검사의 도움으로 죄수의 신분임에도 ISD 홀딩스 사기사건을 또한번 해냅니다. 김 검사의 이런 행위가 드러나자 그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 견책에 그쳤습니다. 


김영일 검사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2020년 2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윤 총장이 김영일 검사를 유능한 특수부 검사라고 추켜세우며 그를 자신의 옆에 두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김영일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줄이 붙잡힌 '윤핵검'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 검사는 견책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직권남용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김 검사는 최소 2025년 7월1일까지 윤 대통령에게 목줄이 잡혀 있는 셈입니다. 


언론들은 쌍방울 관련 사외이사들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로만 구성된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검찰과 법조인 출신들도 많습니다. 쌍방울 관련 사건을 파면 팔 수록 되레 윤 대통령과 검찰 측근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들로부터 검찰 패밀리들에 대한 증언은 철저히 감추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 인사들에 대한 증언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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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2020년 김봉현씨의 옥중폭로 관련 보도 화면
 


2020년 김봉현 전 회장이 폭로한 '검찰의 증언조작 유도 사건' 기억하십니까. 라임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이 검찰출신 이주형 변호사를 김봉현씨에게 보내 국민의힘이나 검찰 관련 비리는 숨기고 민주당이나 강기정 전 정무수석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만 진술하도록 회유했다"는 취지의 폭로 말입니다. 


당시 엄희준 검사(윤석열 측근·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엄 검사는 과거 한만호씨가 "한명숙 사건 때 위증 교사를 강요한 사람"이라고 폭로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엄 검사는 한명숙 사건 때의 법기술을 라임 사건에서도 진행하려다가 김봉현씨의 폭로로 제지당한 의혹을 받습니다. 윤석열 측근인 김영일 검사를 통해 쌍방울 수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사의 칼자루를 수원지검이 쥐고 있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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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근 검찰 출신 쌍방울 사외이사’ 다수 확인 되지만 언론은 이재명만 부각 

 

쌍방울 관련 사외 이사중 검찰 출신들과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송찬엽 변호사는 2017년 2월 SBW생명과학(쌍방울 계열)의 사외이사가 됩니다. 그는 대표적인 윤석열 측근 검사였습니다. 1960년 윤석열과 동갑내기로 서울대도 같은 해에 입학했습니다. 송찬엽과 윤석열은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당시 대검 공안부장과 수사팀장으로 호흡을 맞춘 적 있습니다. 이건령 변호사는 2021년 4월 광림(쌍방울 계열)의 사외이사가 됩니다. 그역시 윤석열 측근 검사였습니다. 그는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도 참여했고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라인의 송찬엽·이건령 전 검사는 지난 8월18일 일신상의 사유로 쌍방울 관련 사외이사직을 그만 두었습니다. 오현철 변호사는 서울 남부지검 2차장 검사로 재직하며 라임사건을 수사하다 2020년 김봉현씨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게 드러나 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윤석열 라인' 검사였습니다. 그는 2021년 4월 광림의 사외이사가 됩니다. 이남석 변호사도 대표적인 윤석열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그는 2012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 측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변호를 맡은 적 있습니다.


쌍방울 계열사인 아이오케이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홍경표씨는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도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쌍방울 사외이사로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등 친민주당 성향의 쌍방울 사외이사들만 집중조명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지난달 11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이재명 변호인 로펌에 20억 송금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태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의 계좌에 20억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20억 변호사비 의혹과 맞물려 있어 검찰이 자금의 성격을 규명할 방침'이라는 식의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태형 변호사와 아무런 상관 없이 윤석열 측근 이남석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과 관련된 자금흐름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남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가 같은 로펌에 있었다는 것을 활용해, <TV조선>은 이남석 변호사와 관련한 사건임을 감춘 채 왜곡보도를 한 것입니다. 검찰은 <TV조선>의 왜곡보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전환사채 100억을 활용해 모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싱가포르로 도피한 것으로 관측 됩니다. 재계 특성상 로비는 여야,검경 가리지 않고 벌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을 쫒고 있는 검찰이 쌍방울의 검찰과 국민의힘 관련 로비 의혹은 도려내고 민주당 관련 의혹에 대해서만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 사건 김봉현 회장에게 그랬던 것처럼. 쌍방울 내부 사정에 밝은 윤석열 측근 쌍방울 전현직 사외이사들이 검찰에 정보를 건네주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번 보도는 고일석 <더브리핑> 기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음을 알립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기자 repoac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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