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증 대장동 뇌물 사건...윤석열이 '직무 유기자'가 아니라 '중요 피의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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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재현기자 댓글 0건 조회 8,999회 작성일 21-11-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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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덕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100억 공돈'이 생겼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부산저축은행 수사팀 주임검사)의 봐주기 수사’는 대장동 개발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일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불법대출을 알선한 브로커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의 역할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대장동 개발의 문을 열어주고 '씨앗머니'를 제공한 비리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나아가 대장동 개발의 숨은 쩐주는 '검찰 카르텔'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거물 '쩐주'들의 등장은 총 세 차례로 나뉜다. 시행사 천화동인 4호와5호 소유주들이 2009년부터 대장지구 땅 3분의1을 확보했다. 이들이 땅을 사들이는 데에는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빌려온 약 1800억원의 PF 자금이 쓰였다. 이후 2015년~2016년 사이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를 거쳐 3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비슷한 시기 하나은행은 공동컨소시움 성남의뜰에 2250억원을 빌려줬다. 만약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김만배씨 등이 아무리 재력가였더라도 대장동 민간 개발은 추진되지 못했을 것이다.


언론을 통해 SK 최기원 이사장과 하나은행의 수상한 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일부 알려졌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초기 부산저축은행이 불법으로 빌려준 1100억원의 자금에 대해서는 언론이 제대로 주목한 적이 없다. 부산저축은행이 제 때 회수만 했다면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돈이지만 이 돈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그냥 묶였고 심지어 대출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예금보험공사가 2014년 7월 대장PFV 쪽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기 전까지도 누구 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언론은 큰 관심이 없다.


'뇌물 사건'이 터지면 당연히 돈을 투입하거나 받은 쪽이 먼저 의심을 사야 한다. 그런데 왜 대장동 개발 시행사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으로 끌어온 돈 1100억원에 대해선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일까. 이상하지 않은가. 이 돈이 이렇게 묻혀버리기까지 부산저축은행 수사팀 윤석열 주임검사의 공은 매우 컸다. 윤석열씨는 당시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대장동 뇌물 사건의 중요 피의자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지자 부산저축은행 박양호 회장의 인척인 조아무개씨의 역할이 드러났다. 조씨가 1100억원대 대출을 알선하고 10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의 계좌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것이다.  조씨에게는 대주주 친인척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소지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이때 조씨의 변호인은 박영수 변호사였다. 조씨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김만배씨로 알려져 있다.


당시 저축은행 비리가 워낙 대형 사건이라 검찰이 피의자 한 두명쯤 놓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 쉽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해명도 비슷한 편이다. 그러나 1100억원대 PF 대출은 단일 사업 대출로는 거액에 해당한다. 결국 조씨는 2015년 수원지검이 다시 수사하면서 구속기소까지 됐다.


조씨가 2011년 입건 되고 1100억원의 대출금 회수가 곧장 진행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부산저축은행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향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예금보험공사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소동도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대장동 민간 개발 업자들은 사업을 중단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1100억원은 중간에 붕 뜬 돈이 되었다. 남욱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은 소위 횡재한 셈이 됐다. 2014년 예금보험공사가 대출금 회수에 나서기까지 개발업자들은 빚독촉 없이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의 핵심은 토지를 사들이는 지주작업이라고 한다. 대형로펌의 자문을 맡고 있는 한 부동산 업자는 <리포액트>에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토지주인들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지주작업을 진행하는 데 1100억원이 쓰였을 것이다. 보통 부동산 개발은 이 작업이 99%라고 보면 된다. 이것만 완성하면 이후 작업은 그냥 행정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1100억원이 회수되었다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은 큰 손해를 입고 사업에서 철수해야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즉, 파산 위기의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게 윤석열이 이끌던 저축은행 수사팀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셈이다. 박영수 전 특검과 김만배씨의 활약도 이때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공동 활약 덕에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은 수년간 천백억원을 공돈처럼 사용한 셈이 됐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 투입됐다고 하는 한 전직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건은 수사를 한게 아니라 어떻게 덮을까를 더 고민했던 사건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재경 전 중수부장,박영수 전 특검이 ‘50억 클럽’ 에 등장하는 이유라고 그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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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카르텔이 대장동 개발의 ‘숨은 쩐주’ 였을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장 '50억 클럽'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아버지(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김만배씨 누나(김명옥)와 2019년 4월 부동산 거래를 한 게 드러난 상태다. 뇌물성 거래라는 의혹이지만 윤 전 총장은 "시장에 나온 매물을 김만배 씨 누나가 우연하게 사들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만배씨와 윤 전 총장이 형 동생 사이처럼 지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열린공감TV>는 지난달 27일 “윤석열과 김만배는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를 함께 준비할 정도로 친한 사이이며 윤석열 아버지 집 문제도 서로 논의했다”는 윤 전 총장 운전기사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업자는 <리포액트>에 “대장동 개발 사건은 천백억 짜리 장물(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자금)로부터 시작된 부동산 비리다. 50억 클럽은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회수되지 못한 천백억의 냄새를 맡은 전현직 검찰 카르텔들이 장물 파티를 벌인 멤버들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최재경,박영수,김경재라는 검찰 출신 법조인들과 그리고 김만배라는 법조 기자가 바로 그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것이다. 


전현직 검찰들이야말로 대장동 개발의 '숨은 쩐주'들이었을까.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 출석해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들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더 수사할 것이 있으면 수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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